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1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나.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신설)

다.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에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학생 등을 포함하여 확대함.(안 제5조)

라. 지원대상별로 지원방법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

마. 개별지원 신청 및 처리,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2023년 반영 예정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2.5.9.∼5.31.) 결과: 붙임 참조(의견 1건 있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한다)과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자체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으로 한다.

1.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

2.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신입생

3.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전입한 1학년 학생

4.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전·편입한 2, 3학년 학생 중 교복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5. 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6. 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원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대상에 대하여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감에게 지원(이하 “일괄지원”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일괄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이하 “개별지원”이라 한다)

제7조(지원 금액) ① 시장은 매년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교복 지원 또는 입학․진학 지원금을 받는 경우. 다만, 1학년 전입생은 제외한다.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

제8조(개별지원 신청 및 처리) ① 개별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개별지원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별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된 개별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입학 학생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2023년도에 다른 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입학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1건 의견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인천광역시 교육청	○ 제5조 제2호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에 대한 중복지원 허용 ○ 제8조 제3호 “삭제” 요청 ○ 학교 회계가 매년 3월 1일 시작되므로 시행일 변경 요청	○ 반영 현재 1학년에 한해 중복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영키로 함. ○ 수정 제5조 제2호를 제외하고 중복 으로 지원받을 경우 환수 ○ 반영 부칙 2023년 3월 1일 시행으로 수정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민간협력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제5조제5호 및 제6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학생교복 지원대상 확대로 인해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는 대상 학생이 연 20명 이내로 예상되는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